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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과사회 > 일반기사
2025.08.12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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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광복절 특사 단행…조국 부부·윤미향 등 포함
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시스

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. 

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, 윤미향 전 의원,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.

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5일자로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.

정부는 소상공인, 청년, 운전업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, 여야 정치인, 노동계, 농민 등 2천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시행한다. 

또 정보통신공사업, 식품접객업, 생계형 어업,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.

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, 하영제 전 의원,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.

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으로 결정됐다.

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미향 전 의원과 정경심 전 교수,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, 최강욱 전 의원,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.

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, 은수미 전 성남시장, 윤건영 의원,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,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,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.

야권에서는 정찬민·홍문종·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.

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회장,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,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,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6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.